2025년 상반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민 전체의 통신보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본인도 모르게 유심이 재발급되고, 해당 번호를 통해 금융인증, 메신저, SNS 계정까지 통째로 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다수는 고액의 해외결제 피해, 불법 계좌 생성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이용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조직하고, 통신사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하며, 이번 사태가 국내 정보보호법 체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목차
1. 사건 개요
SK 유심 해킹 사태는 통신사의 허술한 유심 재발급 절차가 근본 원인이었다.
일부 지점에서는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심 재발급이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번호를 그대로 탈취하고 모든 인증 수단을 장악할 수 있었다.
2. 집단소송진행사항
피해자들은 SNS 커뮤니티, 카페,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특히 한 피해자가 만든 텔레그램 채널에는 5일 만에 1,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몰렸고, 이들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내용:
- 주도: 법무법인 디케, 정보보호 전문 변호사 2명 공동진행
- 참여 조건: SK 유심 해킹 피해 증빙이 가능한 자
- 모집 인원: 2,000명 이상 시 1차 소장 제출 예정
- 진행 방식: 공동소송 형태, 1인당 약 3만~5만원 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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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사의 법적 책임
여기서 핵심은 "과연 SK텔레콤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한국 법상, 통신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및 통신 수단에 대해 적절한 보호 의무를 가진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쟁점 설명
| 정보보호 의무 위반 | 유심 재발급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 미비 |
| 과실 책임 | 동일한 유형의 해킹 피해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시스템 미보완 |
| 손해배상 책임 | 실제 금전적 피해 발생에 대한 배상 가능성 |
판례 참고: 2014년 KT 고객정보 유출 사건 당시, 대법원은 “기업이 보안에 대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본다”고 판결한 바 있다.
4. 집단소송 참여 방법과 조건
현재 온라인에서 집단소송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필요 서류:
- 유심 재발급 이력 (SKT 고객센터 또는 마이페이지 확인)
- 피해 발생 내역 (은행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등)
- 경찰 신고서 또는 고소장 사본 (선택사항)
참여 방법:
- 텔레그램 채널 또는 소송 카페 접속 후 참여 신청서 작성
- 변호사단의 안내에 따라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 소송 비용 납부 (1인 약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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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실제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 소송에 참여할 수 없음
- 이미 개인 합의나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 제한될 수 있음
5. 이 소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한 보상 청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국내에서는 통신사 보안책임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서, 향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유심 발급 절차의 강화 – 오프라인 신분 확인 강화 및 온라인 재발급 차단
- 통신사 보안 감사 의무화 논의 – 민간이 아닌 정부기관 중심으로
- 소비자 보호법 강화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촉진
- 기업 책임에 대한 경각심 확대 –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 등 유사 사례 대비 가능성